200519 화 이진우 손경제

방송 내용

<경제뉴스 따라잡기>
- 대만 반도체 TSMC, 화웨이 신규 수주 중단
- '민식이법' 시행에 불티나는 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은?
- 일본 '잃어버린 20년' 다시 오나... 소프트뱅크 1~3월 적자 16조 원

<친절한 경제>
”우리나라는 왜 노인빈곤율이 높은가요?"

<이슈 인터뷰>
“우리나라 부채 증가 속도 빨라지는 원인과 대책 마련은?”

 

http://www.imbc.com/broad/radio/fm/economy/podcast/index.html

다시듣기(팟캐스트)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즘 우리나라 부채가 가계,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빠르게 늘고 있어 걱정이라는 국제기구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이유,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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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뉴스 따라잡기

 

1. TSMC 화웨이 수주 중단

 

 파운드리 업계 1위인 대만 TSMC가 화웨이로부터 추가 수주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미국의 원칙은 '만약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기술을 활용했다면, 미국 기업이든 제3국 기업이든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기 전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가 미국 회사이고, TSMC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이 회사의 장비를 사용한다. "수출하지 말라는" 말이다.

 15일 미국의 발표 이후,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압박을 무마하려는 제스처로 보였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 강도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다. 이에 TSMC도 버티지 못하고 9월까지 받은 물량은 처리하겠지만, 그 이후에 신규로 물량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조치 이후 TSMC에 7억 달러의 발주를 넣었으나, 이를 포기한 것이다.

 TSMC 입장에서도 화웨이 수주를 받지 않는 것은 큰 손해이다. 애플 다음으로 2번째로 큰 고객 사이며, 거래 비중에서도 15%를 차지한다. 그러나 TSMC 전체 거래 비중에서 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양쪽을 저울질하다 화웨이 쪽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 측에서는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의 물량을 늘리며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MIC의 기술 수준이 TSMC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성능 스마트폰을 생산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화웨이가 중국에서도 큰 기업인 만큼, 중국 상무부도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다. 미국의 조치를 두고 "다른 나라의 특정 기업에 대한 억압이며, 시장 원칙과 공정경쟁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액션은 나오지 않았다. 또한, 이를 계기로 중국 내 기업 육성을 위해 SMIC에 총 2조 77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생산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가 메모리 반도체까지 확대되면 우리나라 업체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화웨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출에서 각각 8조, 5조 만큼을 차지한다. 만약 이 제재가 계속되어 화웨이가 고성능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매출선이 끊기게 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화웨이가 빠지고 다른 기업이 성장하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 악화를 겪게 될 것이 불가피하다.

 

 

2. 운전자보험 판매 증가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이 강화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의 판매가 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민사상 책임을 커버하는 자동차보험은 가입이 의무이나, 형사나 행정적 책임을 커버하는 운전자보험은 가입 여부가 운전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런데 민식이법이 시행되며 운전자들 사이에서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1분기에 34만 건을 기록했던 판매량이 4월에만 2.5배 정도 증가해 83만 건을 기록했다.

 보험사도 때에 맞춰 운전자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과도한 마케팅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하며, 다음의 사항을 체크할 것을 권고했다. 우선 기존 가입자는 다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실손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많이 든다고 해서 많이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개 가입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보장 한도가 너무 낮은 것 같다고 새 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다. 보험한도를 증액하는 특약을 선택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일부 보험사에서는 만기에 낸 돈을 돌려주는 보험이 있다고 마케팅하고 있지만, 이 경우 일반 보장만 되는 상품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점을 유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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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경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지금 노인 분들은 1980~90년대 우리나라 경제의 황금기에 경제활동을 했던 계층인데, 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유독 다른 나라보다 높을까?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노인 2명 중 1명이 보통 소득의 절반도 못 미치는 빈곤 노인이지만, 다른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노인 10명 중 1명이, 특히 노르웨이, 덴마크는 100명 중 1명이 그렇다고 한다. 노르웨이, 덴마크에서는 가난한 노인 만나기가 반달곰, 크낙새 보기보다 어렵다고...)

 차이는 노인에게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라에서 노인들에게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연금으로 주면 가난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그런 제도가 부족하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노인이 다른 나라 노인들에 비해 수십 배 가난한 건 아니다. 매 달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은 적지만, 통장에 저금해 놓은 돈이 있다. 통계는 예금통장에서 불규칙하게 꺼내 쓰는 돈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어느 정도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어쨌든 각 나라마다 노인빈곤율이 다른 건 연금제도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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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채

 

Q)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각 나라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를 매년 분석해 '경고', '주의', '보통'의 세 단계로 그 위험을 분류한다. 우리나라 그동안 보통 단계에 있었는데 최근 주의 단계로 높아졌다. 이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BIS의 통계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 수준이 GDP를 비롯한 실물경제 수준에서 얼마나 이탈해 있는지를 측정한다. 최근 2019년 말을 기준으로 해당 통계가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가 7%p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일본(12.8%p), 홍콩(10.2%p)과 비슷한 수준이다.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부채 증가 속도가 과거의 추세에 비해 빠르다고 볼 수 있어, 이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Q) 정부부채를 제외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말인데, 해당 부문이 다른 나라보다 유독 빠른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기업부채는 기업 사정의 악화와 관련된다. 19년 말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의 코로나19 사태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 이미 우리 기업들의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9년 자료 보면 전년 대비 기업 이익이 크게 하락했다. 상장회사 기준으로 매출액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지만(0.47% 증가), 영업이익은 37%, 순이익은 52%가 감소하며 거의 이익이 반토막 났다. 결국 기업이 유지를 위해 부채 형태의 자금 조달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Q) 우리나라 기업들만 유독 그런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황이 특히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다. 반도체 시장 상황이 악화되었던 것도 있지만, 노동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도 있다. 매출이 사실상 그대로인 수준이고, 자본비용이라고 할 만한 이자가 크게 올랐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생산자물가, 원자재 가격 등도 많이 오르지 않았다. 매출은 가만히 있는데 이익이 급감하려면, 인건비 문제가 작용했을 것이다.

 

 

Q) 가계부채는 왜 그런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집 사려고 분양 받으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정부가 최근 1, 2년 사이에는 가계대출, 부동산 조인다고 조인 것 아닌가?

 

 가계부채는 부동산 자체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몰락과 연관이 있다. 자영업자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019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급증했다. 동 기간에 일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사정이 매우 안 좋아졌다는 의미이다. 이런 부분이 기업대출로 잡히지 않고 가계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Q) 자영업자들의 빚이 투자 목적이 아니라는 건가?

 

 보통 부채가 늘어날 때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며 부채가 느는 경우는, 너무 급격히 느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그런데 작년은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서 부채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현금 흐름 막혀서 부채로 자금 조달했다고 봐야 한다. 

 

 

Q) 정부부채로 넘어가 보자. 미국, 유럽 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푸는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지적 받나?

 

 실제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2018년 기준 38%)이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올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절대적 수치 자체는 높지 않지만만 속도가 빠르게 되면 불안정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이다. 지금은 국가부채 비율 100% 근처인 스페인도 2008년까지는 40% 선이었다. 10년 만에 100%를 돌파한 것이다. 아일랜드도 2008년에는 40% 선이었으나,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며 2013년에 120%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 정부부채 증가 속도에 가속이 붙기 시작작하면 매우 순식간에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할 수밖에 없다.

 다만, 미국의 경우 다르게 봐야 한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어서 국채를 찍어내도 소화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채 발행분을 외환시장에서 소화하려면 자국 통화 시장 불안정해진다. 국내 충분한 자금 있으면 문제 없지만, 민간에 가야 할 자금을 끌어다 쓰는 구축효과도 발생한다.

 

 

Q) 돈 푸는 건 다른나라가 더 화끈하게 풀지만, 다른 나라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내고 개입하는 게 쉬워서 그렇다는 의미인가?

 

 그렇다고 보면 된다. 특히 미국이 그렇다. 달러를 찍어내는 데에 따른 불안정성이 작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와 호환성이 높은 통화도 그렇다. 그런데 그 호환성이 떨어지면 이런 조처를 하는 에 어려움이 있다.

 

 

Q) 결국 절대적 부채 수준이야 다른 나라보다 낮을 수 있지만, 최근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는 단연 빠른 편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부채를 늘려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기업의 실적을 개선해서 세수 확보를 양호하게 만들어야 한다. 최근 국가 부채가 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된 데에는 세수를 충분히 걷지 못한 점이 작용했다. 2018년에 최고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긴 했지만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세수 확보 어려워졌다.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의 부문에서 세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세수 확보가 되지 않은 것이다.

 둘째로,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중요하다.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에서 분모는 GDP이다. 정부지출이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재정지출을 하더라도 그것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중요. 최근 나온 한국형 뉴딜 정책 역시 재정지출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GDP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Q) 정부가 부채를 늘려서 돈을 쓰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돈 쓰는 용도가 매우효율적이어야 부채 증가 속도를 이기는 생산성이 나온다는 말인 것 같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크게 세 가지의 원칙을 지키면 된다고 본다. 첫째로, 인적자본과 관련된 지출을 늘려야 한다. 과거와 같이 단순히 토목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교육 훈련과 연관되는 지출을 늘려서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예컨대, 자금으로 그냥 도로를 놓는다면 지출 자체로 끝나 버린다. 재정지출로 인한 자금이 건설업체로 흘러가긴 해도 추가적으로 낳는 효과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도로를 놓는 데 디지털 관련 설비를 활용하고, 이런 설비를 설계, 조작할 수 있는 인력까지 교육하도록 한다면 파급 효과가 장기화될 것이다.

 둘째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돈을 나눠주면 재정 소요는 많지만,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부의 지원금이 크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런데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받은 돈을 가지고 소비할 수 있다. 물론 소득이 높은 사람도 소비를 하겠지만, 이들의 소비는 기존의 소비를 대체하거나, 미래의 소비를 현재에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득 수준이 낮아서 소비를 하지 못했던 계층에게 지원금을 준다면 기존에 이루어지지 않던 소비가 창출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다는 말인 듯.)

 셋째로, 예비타당성검사 등 재정지출이 이루어질 사업에 경제성 검사를 확실히 진행해야 한다. 아까 도로의 예를 다시 들어 보면, 정말로 필요한 데에 도로를 놓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재정지출을 늘리겠다고 돈을 들여 도로를 건설하면 생산성을  높인 게 아니라 지출의 효과밖에 없다.

 

 

Q) 부채의 수준, 증가 속도는 이미 지나간 걱정이고, 안할 수는 없으니 앞으로 재정지출의 대상, 용도를 잘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우리나라의 2019년 경제성장률이 2.0%였는데, 그 중에서도 1.5%가 정부의 지출이었다. 정부의 재정지출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민간 경제성장을 끌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재정을 지출한 것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고, 정부 부문에 경제성장을 의존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세원을 조달해서 조세 징수를 늘리거나 국가 부채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쓸지 논의해야 한다.

 

 

Q) 듣다 보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다 싶다. 그런데 왜 어려울까? 다른 나라도 비슷한 고민과 오류를 범하는 게 일반적인가?

 

 실제로 재정지출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그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정지출의 원칙을 만드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한다'는 원칙과 '사업에서는 최대한 경제성을 고려한다'는 원칙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인기영합적 정책을 먼저 고려한다면, 재정지출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직접 돈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사업의 형태로 하는 재정지출은 경제성의 원칙, 사업 효과를 따져야 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사업을 끌어오는 데 재정이 많이 소요되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에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