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30 월 이진우 손경제

방송 내용

<경제뉴스 따라잡기>
-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생계지원금 지급, 오늘 발표
- 아르바이트 일자리 급감... 고용 한파에 내몰리는 청년층
- 소상공인 연 1.5% ‘초저금리 대출’.. 체크포인트 5가지
- ‘돈 주고 석유 판다’... 美 마이너스 유가 기현상
 
<친절한 경제>
”펀드판매사 부도나도 ETF 안전한가?“

<이슈 인터뷰>
“한국형 양적완화, 규모와 방식 집중점검”

 

http://www.imbc.com/broad/radio/fm/economy/index.html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은행이 전례 없는 <한국형 양적 완화>를 발표했다.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회사채가 거래되는 채권시장이 얼어 붙으며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지고, 기업 부실과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우리 경제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3개월 간의 무제한 돈풀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효과가 있을지, 부작용은 무엇일지 알아보자.

 

# 경제뉴스 따라잡기

 

1. 긴급재난소득

 

 오늘 예정된 3차 비상경제회의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방안 안건이 상정되었다. 그 동안 기본소득이라고 할지, 긴급재난소득이라고 할지 명칭에 논란이 있어 왔는데, 그보다 필요한 곳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인다.

 

 '누구에게 줄 것인가?'가 뜨거운 감자다. 전국민 절반에게 줄 것인지, 상위 30%를 제외한 하위 70%까지 줄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기재부는 중위소득 이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위 70%에게 주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OECD 기준 중위소득 미만은 빈곤층, 중위소득 50~150%까지는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naive하게 본다면 중산층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하위 70%까지 줘서 중산층까지 정책 혜택이 가도록 하자는 입장이라 보인다.

 이대로 결정된다면, 가구 수로는 약 1400만 가구, 사람 수로는 약 3500만 명이 받게 된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본다면 2인 가구는 299만 원, 4인 가구는 475만 원이며, 하위 70%를 기준으로 본다면, 2인 가구 기준 449만 원, 4인 가구 기준 712만 원이 기준선이 된다. 중위소득 이하만 준다고 했을 때 재원은 5조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위 70%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재원이 9조~10조 정도로 예상된다. 2차 추경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 

 

 '중복지급 여부'도 논란 중 하나다. 이미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법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저소득층이 더 어렵지 않을까?) 또한, 서울시, 경기도 등과 같이 이미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역시 제외하고 준다. 중복 지급을 배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긴급재난소득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은 앞서 받은 지원금이 소진되면 주는 방안이나, 이미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그만큼을 빼고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학부 때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올리며, 중복 수급이니, 소득 기준이니 뭐니 해서 대상 선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일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고란 기자가 '전부 다 주고, 나중에 연말정산 등으로 거둬 들이자'는 신박한 발상을...)

 

 '지급 방안'으로는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이나 체크카드로 주는 방안이 물망에 오른다. 소득을 지원함과 동시에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타겟팅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중산층, 고령층은 소비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쌓아두지 못하는 재화를 지급함으로써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사회보험 유예 및 감면안'에 대해서도 윤곽이 드러났다. 일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50% 감면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전기요금의 납부를 유예해줄 것으로 보인다.

 

 

2. 아르바이트 시장

 

 경기가 위축되며 아르바이트 시장도 축소되고 있다. 국내 최대 알바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전국 아르바이트 공고 수가 1월 중순에 비해 30% 이상 줄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구인 공고는 반토막 났다. 업종, 직종별로 보자면 영화, 공연 부문에서 공고가 가장 많이(77%) 감소했다. 놀이공원, 테마파크 관련 직종의 공고 역시 68% 감소했다.

 

 

3.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대출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1.5%의 저리로 긴급경영자금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2년 거치, 3년 상환, 1.5%, 보증수수료 없음.)을 실시한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첫째, 신용등급을 확인하자. 온라인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나이스 지킴이에서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소상공인진흥센터에서 신용등급을 알 수 있다. 신용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둘째, 7개 은행(신한, 하나, 우리, 기업, K뱅크, 경남, 대구)의 계좌가 있어야 한다. 소진공에서 직접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에 계좌를 적어내야 하기 때문에, 헛걸음하고 싶지 않다면 미리 계좌를 만들어 가자. 셋째, 구비서류를 준비하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넷째, 홀짝제가 실시되므로, 홀수일 출생자는 홀수 날짜에, 짝수일 출생자는 짝수 날짜에 가자.

 한편, 소진공에서 직접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확인되면 불이익이 있으니 조심하자.

 

 '소상공인이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가? 일단, 지원센터 기준은 정확히 모르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소진공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

 1-3등급의 고신용자는 시중 14개 은행을 이용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율은 1.5%로 같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고신용자는 보증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최소 이율로 이용할 수 있다. 사람도 몰리지 않으니, 고신용자라면 시중 은행으로 가자. 고신용자 중에서도 특히 상환에 여유가 필요한 고신용자라면, 역시 기업은행으로 가자. 다른 시중 은행이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것과 달리, 기업은행은 3년 안에만 상환하면 된다. 기업형 소상공인도, 역시 기업은행으로 가면 된다.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인턴할 때는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갓 기업은행?) 저신용자이거나, 상환에 여유가 필요하다면 소상공인 직접대출을 받는 게 답이다. 최대 5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4. 미국 유가 상황

 

 미국에서는, 기름을 사 가면 돈을 얹어 준다(?! 제가 좀 살게요, 그 기름.)고 한다.

 원유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 저장고에 쌓아 두는 비용이 더 나간다고 한다. 미국 와이오밍 주의 유가는 현재 배럴 당 -19센트까지 내려갔다. 그 동안 마이너스 유가가 발생하는 건 일부 석유업체가 경영난을 겪을 때의 상황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상황은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 전체적으로 낮은 유가가 트렌드가 되어 버렸다.(손익분기점과 조업중단점의 차이를 떠올려 보자. 고정비용(저장고)을 어떻게라도 회수하기 위해 일단 사가라고..?)

 

 

# 친절한 경제

펀드 회사가 망하면 ETF는 어떻게 되나요?

 

 

 ETF(상장지수펀드)는 주식 종목의 세트 메뉴라고 보면 된다. 펀드 매니저들이 여러 가지 주식 종목을 한 바구니에 넣어서 세트 메뉴로 만들고, 그 세트를 거래하는 상품이다. 주식 종목을 거래하는 거야, 그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주식이 살아 있어서 괜찮다. 그런데 ETF는 그런 게 아니니, 펀드 회사가 망할 때 내가 거래하던 ETF가 휴지 조각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된다.

 결론적으로, ETF는 펀드회사가 부도나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애초에 ETF를 거래할 때, 펀드매니저들이 고객 자산을 한 군데 모아 놓는다. 즉, ETF가 상품권이라고 본다면 상품권 발행액에 해당하는 고객 돈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부도나더라도 내용물이 안전하게 있다는 의미이다.

 

 

# 한국형 양적 완화

 

 

 

 한국은행이 RP(환매조건부채권) 무제한 매입의 방식으로 '한국형 양적 완화'를 시행한다. 

 

 본래 '양적 완화'는 금리 조절의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비전통적 방식으로 돈을 푸는 통화정책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고, 그 대가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게 돈을 줘서 시중에 돈이 풀리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에 대비되는 전통적 방식의 돈 풀기는 금리를 인하해 시중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늘어서 시중에 돈이 풀리게 만드는 간접적인 방식이다. 즉,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채권을 사고, 직접적으로 돈을 꽂아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금융기관에 돈이 풍부해지면,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 자금 융통 등이 활발해져 돈이 풀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양적 완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서 산 채권을 상당 기간 들고 있어 금융기관에 풀린 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방식이다. 둘째,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얼마 후에 다시 되팔겠다'는 조건을 걸어 채권을 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산 채권을 금융기관에 다시 내 팔면서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양적 긴축?) 사실상 매매 채권을 담보로,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이다.

 '양적 완화'라고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 일본의 양적완화는 첫 번째 방식의 양적 완화이다. 기약 없이 돈을 풀어준다. 미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한 3차례의 양적완화가 대표적 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발표한 한국형 양적 완화는 두 번째 방식의 양적 완화이다. 그 방식이 RP매매일 뿐이다. 미국이 지난 해 9월 즈음(참고), 단기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자 단기 자금 시장의 구속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레포 시장에 개입한 것도 두 번째 방식의 양적 완화이다.

 '일정 기간 뒤에 다시 갚으라'는 조건의 유무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는 양적완화로 풀린 돈이 '금융시장에 얼마만큼 머물 것인가'의 차이에 기인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형 양적 완화의 경우, 91일 만기 RP 거래이다. 한 번에 3개월 만기로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4월 달에 빌려준 돈은 6월 말 즈음에 들어와야 하고, 6월 말에 풀린 돈 역시 (추가적으로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9월 말 즈음에 회수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을 펴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이 오지는 않는 거란 생각이 든다.)

 첫째,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기관도 현금을 많이 들고 있지 않다.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게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한데, 부족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RP 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주고, 유동성을 공급한다.

둘째, 증권사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사실 이번 한국형 양적완화의 핵심은, RP 거래 외에도, RP 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었다. 기존의 RP 거래 대상이던 17개 은행, 5개 금융기관 외에 11개의 금융기관이 추가되었는데, 결국 다 증권사이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증권회사들이 많이 투자했던 파생금융상품에 마진콜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 자금시장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데, 이것이 단기 자금시장의 금리를 끌어 올린다. 이는 다시 증권사들의 자금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RP 거래를 통해 증권사에 단기 자금을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 동안 한국은행은 이런 방식의 돈 풀기는 한 적이 없다. 왜? 부작용이 걱정돼서 하지 않은 게 아닐까? 

 한국은행이 판단하기에 지금 금융시장의 상황이, 그 간 해오지 않았던 방식을 채택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사실, 양적 완화의 부작용으로 항상 언급되는 것이 있다. 돈이 상대적으로 많이 풀릴 때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버블 우려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국형 양적 완화는 영구적으로 돈을 푸는 게 아니고, 매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모양이다.

 

 다만, 여전히 경기가 좋지 않고,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채로 아직까지는 잘 흘러가지 않고 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이 아니라, 대출로 얼마나 유동성을 풀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