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8 월 이진우 손경제

방송 내용

<경제뉴스 따라잡기>
-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주민센터ㆍ은행서도 접수
- 9월부터 1000만원 없으면 레버리지 ETF 투자 못한다
- 쌍용차 감사의견거절…바빠진 채권단, 추가 지원 나서나

<친절한 경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회사를 인수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이슈 인터뷰>
“미중 갈등 고조, 양국의 속내와 2차 무역전쟁 가능성”

 

http://www.imbc.com/broad/radio/fm/economy/podcast/index.html

다시듣기(팟캐스트)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코로나19 불똥이 미중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주말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해 반도체 공급을 끊겠다고 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중국 애플 공장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속마음이 뭔지,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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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뉴스 따라잡기

 

1.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오늘부터 주민센터와 은행 지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오프라인 신청은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고 싶은 경우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은행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위임장을 가져오면 된다. 위임장 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수기 작성 후 세대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이 있으면 된다. 이번 주까지는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 연도에 따라 5부제 원칙에 맞추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주부터는 5부제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하다.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현장에서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플라스틱 카드 물량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제로페이로 지급하는 서울시의 경우, 이틀 뒤 온라인으로 지급된다. 세대원과 금액을 나누어 사용하고 싶다면, 선불카드는 불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서울시 외에는 상품권을 여러 액면 금액으로 나누어 달라고 하면 되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세대원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금액을 나눠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갈수록 사용처는 점점 좁아진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선불카드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여 개 기초 지자체에서는 선불카드도 그 지역 내에서만 쓰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선불카드로 받는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용처를 확인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용처 범위가 좁은 대신 소득 공제, 추가 할인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2. 레버리지 ETF 규제

 

 요즈음 레버리지 현장지수펀드, 인버스 2배 상장지수펀드 등이 많이 거래되고 있다. 특히 마이너스 유가 관련 원유 선물 ETF, ETN 상품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레버리지 ETF, ETN 상품 시장을 건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금융 당국이 보기에는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듯?) 했다. 

 이전에는 모든(일반, 레버리지) ETF, ETN 상품이 모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었다. 주식처럼 거래하기 편하고, 주식 종목의 하나와 다를 바 없다 보니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도 해당 상품에 투자하고, 원치 않은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는 레버리지 ETF, ETN 상품을 일반 ETF, ETN 상품과 분리하여 따로 시장을 만든다. 레버리지 ETF, ETN 상품은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분리 시,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 ETF, ETN 상품을 사고 싶다면 기본 위탁금 1천만 원을 내야 한다. 이후 상품의 개요, 특성, 거래 방법 등을 담은 1시간 분량의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가격이 하락해 '동전주'로 전락할 경우,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액면병합 및 조기청산을 허용한다.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에도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앞으로는 괴리율이 국내 기초자산 기반 상품의 경우 6%, 해외 기초자산 기반 상품의 경우 15%만 넘으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이다. 먼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원유 선물 ETF, ETN 상품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체 레버리지 ETF, ETN 상품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한 때 활황이었던 ELW(주식워런트증권) 시장이 투기 수요 예방을 위한 1500만 원 위탁금 조치 이후 급속하게 다운된 이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소급 적용 여부도 논란이다. 9월부터 적용되기는 하는 조치이지만, 기존 투자자들 역시 기본 위탁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소급 적용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관심사다. 외화 유출의 문제도 있다. 해당 조치로 인해 국내 레버리지 ETF, ETN 시장이 위축될 경우, 해외시장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 ETN 상품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텐데, 투자가 잘못될 경우 그만큼의 외화를 잃게 되는 셈이다.

 

 

3. 쌍용차 감사의견 거절

 

 분기보고서 마감일인 지난 주 금요일, 쌍용자동차의 감사인인 삼정 회계법인에서 쌍용차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절'로 결정했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재가치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쌍용차는 1분기에 1500억 가까운 영업손실, 2000억에 가까운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삼정 측에서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는 부채 상환, 자금조달 계획, 재무와 경영개선 계획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며, 감사의견을 달지 않고 실적보고서를 공시했다.

 현재 대주주가 일회성으로 400억을 투자한 후, 추가 자금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심지어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도 어렵다. 결국 올해 갚아야 할 돈이 4000억 정도인 셈인데, 채권단(산업은행)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파산까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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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경제

 

 최근 배달의 민족이 독일 기업에게 인수되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팔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하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당장은 모른다는 게 정답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회사 인수해서 더 잘 키워서 일자리 만들고, 이익을 만들면 좋은 것이고, 경영 잘 못 해서 회사가 나빠지면 결과적으로 나쁜 일이 되는 셈이다. 다만 외국에서 우리 기업을 인수한다고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생각을 바꿔 보면 우리나라 회사에 외국인이 투자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는 긍정적으로, 기업 인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단편적인 사고이다. 특히 파산 직전의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인에게 인수되면, 당장은 고마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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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갈등

 

Q) 미중 무역갈등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서 점점 심각해진다.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보는가?

 

 지금까지는 '말싸움'이었다면, 앞으로는 '몸싸움'이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주 수요일(13일)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1년 연장했고, 미국 연방공무원연기금에서는 對중국 투자를 금지했다. "중국과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까지 나왔다.

 이번 주에는 미중 간 전면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늘, WHO 연례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 호칭 문제, 중국 책임론, 대만 옵서버 참여 자격을 놓고 중국 측 서방 국가 간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수요일(20일)에는 대만 총통의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대만 독립 발언,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겠다는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점차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고, 새로운 냉전 체제로 바뀌어 갈 것이라는 점이 우려스럽다.

 

 

Q)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말라는 게 미국 입장이다. 그렇다면 화웨이는 반도체를 못 구하는 것인가?

 

 현재 중국은 반도체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TSMC는 미국으로 공장을 옮길 계획이고, 삼성 역시 미국 주도 21C 버전 對공산권 수출 통제와 관련해 對중국 반도체 수출이나 화웨이 부품 공급 시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과는 다른 무역 양태가 나타날 것이다.

 

 

Q) 화웨이는 반도체를 사가서 휴대폰, 통신장비를 만들던 회사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수요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

 

 화웨이 1분기 휴대폰 관련 5G 매출이 상당히 감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역시 주요 수입처 중 5위에 해당하는 화웨이의 수요 감소로 인해 일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중국 자체로 보면, 중국에서는 올해 안으로 5G 휴대폰을 100여 종 출시할 예정이고, 5000만 대 이상의 5G 스마트폰을 만들 예정이다. 화웨이가 아니더라도 샤오미 등 다른 수요가 있을 것이다. 화웨이 감소분만큼 반도체 매출이 바로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화웨이 관련 반도체 수요는 줄어들 수 있어도, 중국 내 5G 관련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국 관련 반도체(와 스마트폰 판매)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 본다.

 

 

Q)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말라는 미국의 압력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 감소로 당장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인가?

 

 장기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디지털 시대 패권 전략인 「중국 표준 2035」와 관련한 핵심 산업인 AI, 빅데이터, 증강현실, 스마트폰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견제가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신규 반도체 판매망이 위축될 수도 있다.

 

 

Q) 트럼프의 견제 및 비난 발언이 갈등을 다시 촉발하는 모양새다. 왜 그런 것일까?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중국 측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정무적 판단인가?

 

 심증을 그 쪽에 둔다. 트럼프는 공화당 내 지지율 96%를 기록하며 미국 공화당의 적자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전체 국민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화요일(12일) 기준 조 바이든에 3%p 뒤진다. 미국 대선 역사상 이런 지지율 차에서 역전한 결과는 단 3번 뿐이다. 특히 경기 후퇴기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된 경우가 없었다.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경합주 펜실베니아, 미시건 등에서는 조 바이든에 상당한 차로 뒤진다. 앞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국 때리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對중국 강경 자세는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Q)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보복 카드를 가지고 있나?

 

 중국은 이미 미국의 공격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콩, 소고기 등의 통관지연 전략으로 미국의 애간장을 태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첨단 기업의 상장 폐지, 미국 제품 반덤핑 관세 강화, 미국 여행 제한 등 다양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Q) 우리나라 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일단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가 깨지면, 기술전쟁, 환율전쟁 등 전방위적으로 긴장 관계가 고조될 수 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편에 설 수도 없다. 따라서 당분간 중국에 대한 생산 의존도를 낮추면서 다른 나라로 생산시설을 이전해야 할 것이다.